법인 파산 신청 전 자금 고려 사항(중요)

법인파산을 위한 현실적인 자금 준비 방법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직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어 파산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파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파산을 위한 현실적인 자금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통장에 집행되지 않은 자금 확보

• 반드시 미리 법인 통장에 가압류나 압류되지 않은 자금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 이는 파산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 제2금융권 활용하기

• 만약 법인 통장이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다면, 제2금융권 통장을 미리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위 농협(농협중앙회가 아닌),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활용하세요.
• 주요 시중은행(제1금융권)은 다른 채권자들이 쉽게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개설한 계좌로 거래처 대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카드 한도 활용

• 법인 카드의 한도를 파산 비용만큼 확보해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단, 이 방법은 카드사의 정책과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 개인 통장 임시 활용 (주의 필요)

• 다른 방법이 어려울 경우,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임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방법은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만약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 파산 비용만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법인 통장으로 다시 넣어야 합니다.
  • 이후 법원에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금 이동의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마치며

• 법인파산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파산 절차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자금, 미리 준비하기
• 만약 법인 자금으로 진행이 안된다면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진행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법인파산에 들어 가는 비용

 

법인파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일반적으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인지 및 송달료: 약 100만원 내외
   • 인지료: 1,000원 (전자소송 시 900원)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예: 채권자 30명일 경우 약 676,000원)
2.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한 건당 약 15,000원 (예: 채권자 30명일 경우 약 450,000원)
3. 법원 예납금: 500만원 ~ 2,000만원 이상
   • 회사의 총부채액에 따라 결정
   • 예: 총부채 5억 미만 - 500만원, 5억~10억 - 700만원, 10억~30억 - 1,000만원
   • 본인 경우 예) 12억 정도 부채 - 비용 900만원 정도
4. 변호사 수임료: 700만원 ~ 1,200만원(법인파산만의 비용)  
   • 대부분 대표이사는 법인 파산 + 개인파산/개인회생을 동시 진행이 일반적
   • 따라서, 동일 변호사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올라감(대략 1,200~2,000만원 예상)
   • 본인 경우 예)1,600만원(법인 파산 + 개인 회생)
5. 본인 경우 총 비용 : 법원 예납금 900만원 + 변호사 비용 1,600만원 => 총 2,500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회사 법인 카드 한도가 남아 있었음)

 

법인파산 시기는 회사 잔고가 남아있거나 곧 들어올 거래처 대금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파산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체납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의 다른 부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