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비용과 관련된 궁금증

이번 포스트는 궁금해 할 것 같은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 볼께요. 

 

Q. 법인파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자산 매각

•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기계, 차량, 재고 등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 가격으로 매각해 부인권 행사 등의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2. 변호사 비용 절감

• 여러 법무법인과 상담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합니다.
• 공익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해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예납금 절감

• 회계장부를 철저히 정리하여 법원의 예납금 책정 기준을 낮추도록 합니다.
•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여 예납금 감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 분납 신청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4. 외상매출금 회수

• 미수금 리스트를 정리하고 거래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회수 가능한 금액을 확보합니다.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고려합니다.

5. 정부 지원 활용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6. 운영비 절감

• 불필요한 계약을 해지하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며 사무실 임대료 등 간접비를 줄입니다. 

    > 예납금은 부채 금액과 관련이 있으니 최대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 할수록 비용이 올라가니 최대한 간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원에 내는 예납금은 어디에 사용 되나요?

1. 법원 비용

법인 파산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 수수료입니다.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문서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납금이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파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납해야 하는 비용 중 하나입니다.

2.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 절차를 맡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도 예납금에서 충당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임명한 법률 전문가로, 파산 절차를 관리하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 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보수는 파산 절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예납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3. 채권자 회의 및 기타 비용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예납금에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또한 다른 행정적인 비용들을 충당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4. 재산 관리 및 평가 비용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재산 관리 및 평가입니다.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평가하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예납금으로 충당되며, 자산의 평가 및 처분에 관련된 비용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5. 기타 행정 비용

법인 파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행정 비용도 예납금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의 연락 비용, 법원의 공문을 발송하는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여러 관리 비용이 예납금으로 충당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은 파산 관재인 보수로 쓰여 지는 것이라 저도 들었습니다. 

 

 

Q.  예납금의 납부 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파산신청서 접수 후 1~2주 이내: 일반적으로 법원은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주에서 2주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2. 법원의 재량에 따른 연장 가능: 신청인의 재정 상태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Q.  법인 파산 변호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1. 전문성

법인 파산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파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파산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경험과 평판

추천이나 온라인 리뷰를 통해 변호사의 평판을 확인하고, 비슷한 법인 파산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는지 체크하세요.

3. 비용

변호사의 수수료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투명하고 명확한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4. 커뮤니케이션

파산 절차 중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질문에 빠르게 답변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5. 맞춤형 전략

각 법인 파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법인

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 변호사 선정이 중요 하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 여러 변호사와 전화상으로라도 통화를 해보세요. 

 > 하지만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면 변호사와 얘기 보다는 사무장과 대화가 더 많고, 사무장이 거의 다 처리합니다. 

 > 변호사와 계약 전에는 변호사들은 수임 받기 위해, 쓸개라도 빼줄 기세이나 실제 수임하고 나면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 최대한 수임 후에도 변하지 않도록 계약전에 구두 약속이라도 받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 저는 솔직하게 '변호사들 수임 받으면 솔직히 신경 덜 쓰게 되지 않냐, 변호사님도 그러겠죠?' 라고 경고성 날렸는데, 그게 조금은 먹혔습니다. 

 

글 위주로 쓰다보니 지루 하게 느낄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